산업부, IPEF 통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 시동…'트럼프 리스크'에 무산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34

청정경제 협력 구체화…2030년까지 1550억달러 투자
참여국 간 시장개방 기대…대형사업 수주 가능성 높아
트럼프, 당선 후 IPEF 폐기 선언…정책 동력 상실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활용해 참여국들과 원전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IPEF에는 미국·인도 등을 비롯해 다수의 주요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올해 치러질 미 대선에서 IPEF의 폐기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구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청정에너지 협력 본격화…1550억달러 투자해 신흥시장 활성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IPEF 참여국들은 청정경제(필라3)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투자자 포럼·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을 비롯한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망·청정에너지·디지털 등 역내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 분야 중 공급망(필라2) 협정은 다음달 중 국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무역(필라1)을 제외하고 청정경제와 공정경제(필라4)에 대한 협정 체결도 완료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분야별 협상이 중심이었던 지난해를 넘어 올해에는 이미 타결된 협정의 발표와 이행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IPEF의 중점 이슈로는 청정경제 관련 투자 확대가 손꼽힌다. 참여국들은 협정을 통해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탄소 등에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의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올해 첫 IPEF 장관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청정경제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투자자 포럼을 열고 청정경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자-프로젝트 매칭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시장 활성화와 청정전기 확대 등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IPEF를 활용해 원전 등 청정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앞으로 참여국들 간 155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경우 청정에너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에는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원전과 수소 플랜트 등 IPEF 역내에서 추진되는 여러 대형 사업들을 수주할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IPEF 청정경제 협정이 원전도 청정에너지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협력도 기대된다. 정부는 IPEF 진영 내에서 원전시장을 개방해 발전 기술·장비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내 원전이 보유한 문제점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해서도 참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트럼프 당선 시 즉각 폐기 가능성…참여국들 추진동력 상실 우려

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IPEF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된 이후 올해 첫 장관회의에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원활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 대선은 민주당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 대선은 오는 11월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서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7 photo@newspim.co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을 내세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정반대의 기조를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석유와 천연가스를 다시 대거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 등 전기차 확대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차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IPEF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세 현장에서 "당선 직후 IPEF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PEF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재임 시절에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참여국들로서는 IPEF의 주도국인 미국이 협정에서 빠짐으로써 그동안 준비해 왔던 정책과 상호 협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중심축의 부재로 인해 참여국들 간 협력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을 제외한 남은 참여국들 간 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지만, 현 IPEF의 14개국 중 미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만큼 협정의 강도와 범위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지를 예고한 또 하나의 사안인 IRA의 경우에는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 쉽사리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특히 IRA 관련 사업들이 대부분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유지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다만 IPEF는 애초 바이든 정부가 미국 의회를 우회해 추진한 협정인 만큼, 폐기 시에도 의회 동의가 필요치 않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즉각 상황이 반전될 공산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주도국인 미국의 이탈을 대비해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이 역할을 이어받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여한구 선임위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IPEF의 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중견국들은 미국이 IPEF에 깊이 관여할 준비가 될 때를 기다리며 관련 작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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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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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