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2:00

말리던 목격자에도 흉기 휘두르고 '정당방위' 주장
폭행·상해 등 전과 26범…대법 "무기징역 원심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 앞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B씨와 말다툼 끝에 휴대하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말리던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의 악연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19년 3월에도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약 1년10개월 동안 B씨의 가족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 '거짓 진술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7회 발송하는 등 B씨에게 보복을 예고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그중 21건이 폭행과 상해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서 17점(총점 30점)이 나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돌렸다.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C씨에 대해서는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갑자기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B씨의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뿐이고 C씨의 공격으로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한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 죽음의 무게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