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 여행 때 더치페이, 특정 환율·시점 송금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규제혁신·애로 해소 방안' 논의
순찰로봇·방역로봇 사용 실효성 제고 지침 마련
장롱면허 도로연수 신설…운전학원 시설요건 면제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앞으로 해외여행시 카카오페이 등 전자선불지급수단을 통한 여행자간 나눠내기(더치페이)나 잔액이 남았을 경우 다음 여행때 가족이 대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송금시 일정 금액이나 기간 이내 자금 예치를 허용함으로 특정 환율이나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단체 건의나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핀테크, 로봇 등의 분야에서 33건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침 변경은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상 기존에 허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3가지 업무에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통한 해외 신시장 개척을 돕겠다는 취지다. 

거주자간 외화표시 전자선불지급수단(200만원 한도)의 양도에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해외여행시 더치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외화 더치페이 개념도[자료=기획재정부] 2024.03.12 ojh1111@newspim.com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안전성 검증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 마련키로 했다. 이 방인이 추진되면 방역 로봇을 활용하여 기준에 맞게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소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미부과, 관련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검토, 수직농장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육성 지원토록 했다.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는 운전면허 보유자(장롱면허)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연수를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체계를 개선해 일반적 자동차 운전학원에 요구되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등 시설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또 렌터카를 활용한 동물운송업(반려동물 운송서비스)의 등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반려산업 분야의 신산업 시장을 확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현장 등에서 전동 지게차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한 점을 명확히 해 친환경적인 전동 지게차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기·투자 익스프레스, 신성장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애로를 발굴해 분기별 1회씩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