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에 걸친 민생토론회 발표 내용에 국토부 추진과제 산적
국토부 내부, 업무 폭주 고충과 피로도 쌓여…인천 지하화 '패싱 논란'도
선거철 출마 후보자 개발 공약 목소리 사라져…野 "민생토론회서 밝힌 개발계획 자금만 925조"
고물가·고금리 시름하는 국민 고통 해결 노력하는 게 진정한 '민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부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처가 돼 있더라"
지난 달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첫 공식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0년 만에 잔뼈가 굵었던 직장에 다시 돌아온 소회를 이같이 밝힌 적이 있다.
박 장관은 그 근거로 "국민들의 70%가 부동산이 자산이어서 주택청약 등 (정부 정책)에 관심이 높고 그런 추세가 더 심해졌다"면서 "출퇴근 문제도 실생활에서 직결되다보니 새로운 교통수단 등에 대한 교통문제에 쏠린 관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갈수록 더 많은 역할을 맡다보니 부처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 있다"며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아닌 게 아니라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크고 작은 정책 과제들로 넘쳐나고 있다. 지난 1월 10일과 25일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추진해야 할 건설부동산과 교통정책 및 대책이 총 망라돼 발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토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주무부처로서 정책 발표 내용부터 행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밤 세워가며 총력전을 펼쳤다. 1월 10일 열린 주택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정책 소개에 대한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두 자녀가 있는 30대 국토부 서기관이 사회를 보면서 직접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책을 직접 소개하고 섭외된 신혼부부 등 민간인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이 오간 게 나름 신선했다는 것이다.
25일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증설를 비롯해 서울지역 철도 지하화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내용들로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도 이들 행사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출퇴근 30분시대를 약속하면서 국토부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에 국토부 직원들의 고무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다면서 출입기자들에게 후일담으로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가 거듭될수록 국토부 내부에선 업무 폭주로 인한 고충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부서에만 일이 쏠리는 경우도 많아 이들 부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16일 대전▲21일 울산▲22일 창원▲3월 5일 대구▲7일 인천 등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는 국토부가 관여되지 않는 정책이 없을 정도다. 지역 개발은 기본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 아젠다들이 쏟아졌다.
한숨 돌릴 틈 없이 국토부 관련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항공·해운·물류 민생토론회에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가 발표됐는데, 기자들에겐 배포한 사전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주무부처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한 저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총선을 앞두고 18번이나 개최하는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더욱이 지역 현안이 있는 지방을 돌면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게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과거 선거철에 으레 등장하는 출마 후보자들의 개발 공약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 현안의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주는 식이 되다보니 후보자들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일례가 부산에서의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같은 지엽적인 개발계획까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현안이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18번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한꺼번에 밝힌 크고 작은 개발계획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다. 이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약 925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천문학적 자금소요는 야당의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1·25 교통대책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GTX 비롯한 지방 광역급행철도화, 철도·도로 지하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총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5조 2000억원을 민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성에 민감한 민간기업들이 참여 여부도 문제지만 일시에 대규모 투자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지역을 돌며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은 다르다. 당장 과일조차 사먹기 힘든 고물가에, 이자 내기 급급해 허리띠를 조르기도 지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집이 안 나가 새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새집에 입주하고 싶어도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dbman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