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단독] 김원이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기억 안 나" 발뺌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9:3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3:54

제삼자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의혹
'만세삼창' 김 의원 수행 시의원 주도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삼자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장소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자리에 함께한 일부 목포시의회 의원과 전남도의회 의원 등도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면서 김 의원 측을 둘러싼 선거운동 잡음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당사자와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원이(사진 가운데 동그라미 표시)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한 시의원들이 목포시 원산동 축구회원 가족 모임 자리에서 '김원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03.05 ej7648@newspim.com

5일 <뉴스핌>이 입수한 동영상과 취재를 종합하면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쯤 목포시 대양산단로 소재 A음식점에서 참석한 일부 시의원과 도의원 등과 함께 '김원이 만세삼창'을 연호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조성오 전 목포시의회 의장, 조옥현 전남도의원, 박효상·고경욱 목포시의회 의원, 전 목포시축구협회 상임부회장 J씨와 시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만세삼창은 김 의원 수행을 맡은 박효상 시의원이 주도했다. 조성오 전 목포시의회 의장은 맨 앞에 나와 분위기를 띄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김 의원은 환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김원이 의원 선거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영상 속 내용이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설령 이들이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참석했다손 치더라도 선거법은 그 행위에 대해선 냉정하게 엄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치권도 이번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여론의 시각도 비슷하다. 고발이 이뤄지면 소환조사에 응해야 하고, 만약 의원직 상실이란 위기를 맞게되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이 모임은 원산동 축구회 J씨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구회원과는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도 참석해 모임 성격을 놓고 의혹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즉, 김 의원 측이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J씨가 주선한 모임치고는 정치적 성격이 짙고, 모임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식대비용 결제 당사자, 모임 기획, 시민 초대에 관한 일들을 누가 총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J씨는 유수의 언론사와 통화에서 모임 성격과 식대비용 결재에 대해 "축구회원 가족 모임이었다"며 "식대비용은 1인 9000원이었고 원산동 축구회에서 계산했다. 후보들이 알아서 왔고 소개하고 초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효상 시의원은 만세삼창 주도 부분에 대해 "(김원이 의원) 수행하고 다니는데 그날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쪽 관계자와 연락해 알아보겠다"며 질문을 일축했다.

김원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 있으면 선관위가 판단할 것 같은 데 문제없어 보인다. 만세삼창도 기억이 안 난다. 행사 초반에 갔다가 인사하고 먼저 빠져나왔다"며 당시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영상을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같은 사항은 선거법 제59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는 기부행위, 식사제공, 후보자를 위한 집회 모임 개최 및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에서 육성으로 자기 비서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며 "설명만 듣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고발돼 혐의가 있으면 조사는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