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 윤용근 예비후보, 경력관련 의혹 해명...선거법 잔재는 남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6:14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7:32

여러 지역사례 묶어 '수도권'으로 뭉뚱그려 사용 주장
경력사항 문제제기 당일 선관위에 변경 신청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민의 힘 후보로 단수공천 받은 윤용근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경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중원 국민의힘 윤용근 예비후보 명함에 현)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 라고 명시되어 있다. 2024.02.28 observer0021@newspim.com

지난 26일 심규철 예비후보가 "윤용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지역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현직으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사용해 왔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중원 지역의 핫이슈가 재개발 재건축인 사정을 악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그러한 경력이 있는 것인 양 호도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경력에 의한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1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수십 건의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왔다"라며 "이를 일일이 표현하기 어려워 수도권이라고 정리한 것을 굳이 문제 삼는 것이 비상식"이라고 반박했다.

윤 예비후보는 심 예비후보의 문제제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변경신청을 통해 문제제기 됐던 (현)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 경력을 삭제하고 (현)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성남중원 국민의힘 윤용근 예비후보 수도권재개발재건축 자문변호사 경력 변경 전과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캡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2.28 observer0021@newspim.com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당사자의 경력의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비후보의 요청에 따라 등록을 한다"면서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대표경력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즉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소재지와 문제제기 된 당일 선관위에 대표경력 변경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해명했다.

답변서에는 윤 예비후보의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법률자문, 소송) 내역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고문)계약서'라고 명시된 지역은 서울지역 4개 조합과 충남지역 1개 조합이 있었고 '대전 충청지역 자문계약'에 9개 지역의 조합이 명시됐다.

재개발/재건축 소송수행 사건 11건 중 경기지역은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기 군포 대야신안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경기 용인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곳이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8곳은 서울지역으로 제시했다.

성남중원 국민의힘 윤용근 예비후보의 '수도권재개발재건축 자문변호사' 관련 답변서 캡쳐. [사진=윤용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자문변호사

윤 예비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 당시 '서울 영등포1-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서울 강북구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서울 종로구 무악연립 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 '경기 군포 대야신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자문변호사'등으로 일일이 기재를 하면 좋았겠으나, 경력란에는 경력을 두 개 밖에 기재할 수 없다고 하여 그동안 자문변호사를 하였던 경력을 뭉뚱그려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자문변호사'라고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해가 쉽도록 자문 계약과 소송사례를 분류 했지만 소송을 담당할 경우 자문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변경신청 이유

윤 예비후보 측은 "2월 26일 오후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로 변경하게 된 것은 심규철 예비후보가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린 표현에 대하여 굳이 문제제기를 하니 그렇다고 모두 표기할 방법이 없었기에 부득이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우리 중원구민들은 여러 곳에서 이미 윤용근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로 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A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자문변호사에 대해 자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이 아닌 법률사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으며 소송관련은 송무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백과사전에는 수도권의 의미에 대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기존 법적 계획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권역을 수도권의 범위로 규정해 왔는데 수도권의 실질적 범위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주변 도시지역과 기능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권역으로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경력표기에 대한 축약, 일부변경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관련 최근 판례로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평군과 포천시를 지역구로 출마했던 최춘식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이라는 직함을 '소상공인회장'으로 뭉뚱그려 현수막과 SNS 등에 표기한 것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문구 선정에 있어 후보자와 협의가 이뤄졌거나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이며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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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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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