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 수용…전공의, 협상 나서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09:40

의사수급 기구 설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담당환자 축소 수용
보건의료 노조 "지역 유입 방안 논의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가 정부에 7대 요구안을 내놓고도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는 지난 20일 정부에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4개는 이미 정부의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업무복귀해 진료를 개시하고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강 대 강 대치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전공의 7대 요구 중 4개안 수용…보건의료노조 "정책 환영해야" 쓴소리

전공의가 요구하는 7대 요구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다.

전공의가 제시한 7개 중 정부가 수용한 안은 4개다. 네덜란드는 의사 부족 또는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일본도 의사 수급분과회를 설치했다.

정부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린 뒤 해마다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을 추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수급 추계는 의사 인력 고령화와 은퇴 추이, 인구 추이, 의료 이용량 추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공의들은 의사 사법 리스크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낮춰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와 '종합보험 공제' 안도 마련한다. '책임보험 공제'는 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이다. 의료인이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는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 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공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올해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3년 주기로 수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5명 중 전공의 대표 2인의 비중을 확대해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중을 확대한다.

소아과, 분만과 등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위해선 수련 비용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련 비용 지원은 앞으로 산부인과, 외과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전공의 0.5명 당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을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보상 체계도 할 예정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인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가 정책을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지원할 수 있다"며 "국립대 병원 전임교수뿐 아니라 좋은 직책의 교수 체계를 만들어 전문의를 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를 요구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 정부, 의대증원 백지화 등 3개안은 거절…"원칙대로 대응할 계획"

전공의가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나머지 3개는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 정책관은 "부당하다고 표현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로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2.20 photo@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협의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바가 없다"며 "전공의들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대화를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데 연결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중간에 중재하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게 부탁드려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기보다 의대 증원 방식과 늘어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