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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중대재해법 유예·이태원특별법 합의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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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 시, 총선 승리 후 단독 개정할 것"
"이태원특별법, 특조위 구성 재조정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태원특별법 등 민생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를 요청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0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

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

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
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

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

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

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

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

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

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

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

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

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

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

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

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어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

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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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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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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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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