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출산·양육 부담 ↓ 노인 사회참여 ↑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9:06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9:06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시간제 보육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늘려…맞춤형 돌봄도 지원
이동환 시장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등 추진"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고양특례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1조 3983억원이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 1666억원에서 44.16%를 차지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이 자활사업 고양뚝딱에 참여했다.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올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인상, 시간제 보육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생이 지속되어 고령화,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사회참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간제 보육 확대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탄생 축하 쌀 케이크.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마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특례시 노인일자리 사업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단.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 사업예산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고양 시니어클럽 2024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사진=고양시] 2024.02.19 atbodo@newspim.com

14개 자활사업 근로기회 제공, 자산형성 매칭 지원

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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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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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