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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3곳 어디?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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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직서 제출 병원 10곳·235명 현장점검
주말 동안 병원 13곳 전공의 480명 추가 집계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복지부 고소·고발 이뤄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23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715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의 전공의 3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의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6일 오후 7시에 밝힌 현장점검 실시 현황과 차이가 난다.

복지부는 당초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10개, 전공의는 총 23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말까지 집계한 결과 병원 13개, 전공의 480명이 늘었다(아래 표 참고).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현황을 집계하다 보니 복지부에 도착이 지연된 병원들이 있어 최종 합계가 늘었다"며 "명령서를 발송하려면 현황을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주말이라 업무개시명령서 발송 현황은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2.18 leemario@newspim.com

기존 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총 10곳이다. 길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원광대병원, 국립경찰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이다.

추가 확인된 병원은 총 13곳이다.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해운대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릉아산병원, 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병원, 광주기독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현장 점검 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100명은 업무에 복귀했지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의 전공의 3명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복지부의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져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며 "수사, 기소, 재판을 거쳐 재판 결과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이른바 '빅5'병원은 오늘(19일)까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바 있다.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만큼 서울대 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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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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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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