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법무 장관 후보가 강조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디까지 왔나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7:32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7:32

국무회의 통과 이후 법사위 계류
최근 흉악범 무기징역 선고에 다시 '관심'
인간 존엄성 침해 등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통상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고, 이를 통과하면 정부의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하고,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형법에서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복역 태도가 양호하면 무기형을 받은 범죄자도 20년이 지났을 때 가석방을 허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국민들께서도 이런 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사형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 질의를 통해서도 "무기수도 가석방될 수 있는 등 흉악범에 대한 형 집행 공백에 대응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강모 씨가 1심에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과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 등 흉악범들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이어지면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사실 사형제도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 수 있다"면서도 "사형 집행이 아예 안 되는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석방이 없다면 (수감자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엉망으로 생활할 게 뻔하고 교정 공무원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더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