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사들 노골적 정치행위, 인상 찌그러진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8:12

"명백한 입법적 조치 필요…지도·감독할 것"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지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그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개별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민생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단 지적에 대해 다 듣고 보고 느끼시지 않았냐. 지연된 정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선 선거 관련 사건들도 언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맞받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등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단 주문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한 사건이다. 국기문란이 아니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제가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감찰이 무혐의 받은 것을 보면서 검찰이 가장 나쁜 형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낯 뜨거운, 대놓고 봐주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형평성 잃은 법무행정을 하실 건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유지해서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없겠냐"며 "항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개별 항고청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2017년 7월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