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2.15 leehs@newspim.com

그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개별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민생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단 지적에 대해 다 듣고 보고 느끼시지 않았냐. 지연된 정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앞선 선거 관련 사건들도 언급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적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사건'으로 맞받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등에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며 "속도감 있는 수사가 필요하단 주문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한 사건이다. 국기문란이 아니냐"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제가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는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감찰이 무혐의 받은 것을 보면서 검찰이 가장 나쁜 형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낯 뜨거운, 대놓고 봐주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형평성 잃은 법무행정을 하실 건지"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평가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유지해서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없겠냐"며 "항고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개별 항고청 검사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이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 후보자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1991년부터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했고, 2017년 7월 검찰을 떠난 이후에는 변호사로 일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