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사의 표명…"디올백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6:5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사의를 표명했다.

박 부장검사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그는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법무부의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도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3년의 과정에서 피징계자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사건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며 "그리고 이들은 사이좋게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됐고, 피고 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심 변호인을 해임하고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까지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며 "이들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셀프패소·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그는 부하 검사의 '윤 대통령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