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정책 패키지에서 필수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일부 시술에 대해 의사 외 타 직역에게도 개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26일 선출될 현직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제외한 5인의 출마 후보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절대 불가"라고 못박았다. 의협 회장선거는 회비를 납부한 의사 회원에 의해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난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로 나타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책 당국자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왔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 행위에 '간단한' 행위라는 것은 없다. 전문성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경영이 어려운 소아과의원에서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미용 시술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타 직역에게 개방하면 유지되던 소아과들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회장)은 "의사들도 경험이 없으면 합병증과 부작용을 염려해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단순해 보이는 행위라고 해서 단순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이미 피부미용사 제도가 있고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안전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처럼 의료의 전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필수의료로 의사를 유입시키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비급여 영역을 개방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아 실험하는 것이라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보톡스나 필러 같은 침습행위도 위험하지만, 레이저 시술도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 의사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새누리당)은 "(타 직역에 개방은)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고 못박았다.

박 전 의원은 "'피로회복 주사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겨서 방문 주사가 유행할 것"이라며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 의사들의 업무가 더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후보 중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대표 역시 피부미용 등을 타 직역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정 대표는 "현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비급여 시술을 다른 직역에게 개방하는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사항이지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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