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 野 선거제 발표 예정에 "민주주의 공당 맞나…이재명 뜻 따르는 코미디"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09:0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09:02

韓, 김포·구리 서울 편입 비판에 "민주는 반대하나"
"김경율 불출마, 아쉽지만 본인 뜻 따라 수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와 관련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창피하니까 (권역별을) 붙인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5000만 국민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명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을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그것(선거제)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른다는 것도 코미디 같다. 이게 민주주의 공당 맞나"라고 일갈했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3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뭐가 긴급한가. 이 대표도 그것(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을 할 것이라고 알지 않았나. 전혀 긴급하지 않고 전혀 새롭지도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특검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 그 과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하니까 (권역별을) 붙인 것 아니겠나. 소수당이 의회로 진입할 허들을 좀 더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할지 충분히 예상되지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부연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민주당의 '초보 정치, 나쁜 정치' 비판에 대해 "저희는 서울과 경기도를 리노베이션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분도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편입하기 위한 취지는 이미 서울권 도시들에서 주민들께서 강력히 원하신다면 실현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민주당은 김포, 구리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서울권으로 편입되길 원해도 그걸 막을 것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라며 "저희는 찬성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기북도 논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취임 이후 당내에서 깊은 논의를 거쳐저 만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김경율 비대위원이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라서 존중하기로 했다"라며 표면적으로 당정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에서 용산의 의견을 순응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