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강동화 전북도의원(민주·전주9)은 2일 제40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간병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19년 하루 7만원~9만원이던 간병비용은 현재 12만~15만원으로 증가했다"며 "이로써 간병살인, 간병 파산, 간병 지옥 등 신조어들이 나올 만큼 간병비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15년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수 인원이 다수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중증환자는 배제되고 있고, 모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고, 민주당 역시 금번 총선 제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놓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여전히 간병비 완화는 부족해 보인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 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피력했다.

강동화 의원은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병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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