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 14개 직역이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1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공약 마련하는데 의료계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모였다"면서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을 추진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정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은 "14개 직역이 동행하는 이유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생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14개 직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90만명에 이르는 간호조무사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이날 '합리적인 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의료 돌봄체계 구축, 초고령 사회 대비 실효적 대안마련'을 요구하는 7대 정책(▲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회적 책무를 강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전성을 법률로 보장 ▲사회적 변화와 그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시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의 신고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확립 ▲고령인구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 면면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업무 안정성'에서는 각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정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위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역별 역할 정립'에 관해선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각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 진행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직역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규제를 철폐할 것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차의료 중심의 통합의료 돌봄'에 대해선 '재택의료센터와 의원부설 방문 간호·재활센터 운영의 제도화'가 제언됐다.

'고령인구 의료 접근성 제도개선'과 관련해 14보의연은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보의연은 "특히 구간 별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노인환자 개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각 구간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노인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65세 이상 인구의 임플란트 보장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적절한 치과 진료 서비스를 보다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총선공약집 만들어서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원하지 않는다. 공약집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정당과 후보자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4보의연은 의료계 14개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직역(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이 참여하는 단체 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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