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타다 금지법' 실수 또 반복하나…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에 업계 반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28

공정위, 지난해 국무회의서 발표…정부입법 추진
지배적 플랫폼 사전에 지정…금지행위 시 과징금
벤처업계 강하게 반발…총선 앞두고 여야도 신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는 플랫폼법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두고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플랫폼법이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당에서조차 난색을 보여 플랫폼법 추진을 향한 공정위의 외로운 싸움이 전망된다.

◆ 4가지 금지행위 규정…현행법으로도 규제 가능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반칙행위 4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칙행위 4가지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이다. 이 반칙행위가 빈번한 시장일수록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 이후 관계 부처 및 국회가 협의해 오는 4월 이전까지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다만 벤처기업 등 관련 업계에서는 플랫폼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하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사전규제 형식으로 오히려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사전규제 방식은 기존 경쟁법상의 시장획정 등 면밀한 분석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경쟁증대 효과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공정위가 하고 있는 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잘못하면 국내 시장을 더욱 옥죌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인처럼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동하는 일종의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플랫폼 업계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반칙행위 4가지가 이미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의 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던 행위라고 주장한다. 플랫폼법으로 규제하는 건 중복규제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으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릴 때쯤이면 이미 독과점화가 진행된 후"라며 "공정위의 조사·처분 속도를 흐름에 맞추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정권 유권자 수천만명…총선 앞두고 국회서도 난색

4만여개의 벤처기업이 플랫폼법에 반대하면서 국회에서도 난감한 기색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2020년 100만표를 가진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타다 금지법(여객운수법)'을 통과시키면서 플랫폼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원성을 들은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여기에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시가총액·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네이버·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 지정 후보로 올랐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용자가 수천만명을 넘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정권 유권자의 표심을 잃을 순 없다는 속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법 제정으로 자사우대 문제를 피하고자 주요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웹툰서비스 등이 종료될 수 있다"며 "결국 플랫폼 업계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좌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선 '경쟁촉진법'이라고 밝혔지만 행사에선 '규제법'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업계 분들이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사실 '타다 금지법'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리안플랫폼법의 재추진이라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이다. 국회마저 플랫폼법에 등을 돌리면서 공정위는 정부입법을 나 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갈지 정립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공정위도 플랫폼 시장이 갖는 특성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신중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