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1년도 못가 좌초 위기에 빠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6:59

대법원 배상 판결 이어지는데 재단 기금은 바닥
정부, 재원 마련 방안 '민간의 자발적 기여' 고수
'물컵 나머지 절반' 채울 일본의 참여 '기대 난망'
국내 강제동원 수혜기업 참여 '여건 조성'이 관건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해 3월부터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추진해온 '제3자 변제' 해법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이 고갈되고 재원을 확충할 방안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더 이상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니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23명에게 각각 8000만원~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이를 대신해 3자변제를 해야 할 재단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이날 판결만으로 21억원 이상이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023.04.14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재단을 통해 모든 승소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날 판결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승소한 피해자는 모두 5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뻬고도 4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고등법원과 1심에 계류중인 소송이 60여건에 이른다. 이 소송도 모두 피해자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재단이 현재 보유중인 현금은 15억원 정도여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 제3자변제가 불가능해진다.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낸 기업은 지난해 3월 40억을 출연한 포스코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포스코는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일본 기업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한국 내에서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일본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단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제3자 변제를 결정할때 강제동원으로 수혜를 받은 국내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재원으로 삼도록 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고 지원을 하게되면 이같은 취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재단이 기대를 걸고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은 16개 국내 강제동원 수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 이미지 손상과 배임 논란 등을 의식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제3자 변제 방안을 적극 지지했던 한 민간 전문가는 "국내 수혜기업이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다"면서 "하지만 이들에게 출연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