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기존노선은 연장하고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 2기 GTX는 2025년 중 5차 철도망 계획을 반영해 준비한다.
아울러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지역간 교통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연내 운정~서울역구간을 개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교통 혼잡 문제도 개선한다. 특히 극도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는 김포골드라인의 단기 혼잡완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을 포함한 출퇴근 교통 대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GTX 신규 노선인 D·E·F의 경우 두 개의 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2단계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것인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 중에서 시급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순환선인 GTX-F 노선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인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1단계 사업 이후 검토할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본다.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주거환경·공간)에 약 13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34조원이라고 한 것은 사업을 하는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 민간 부분이 있다. 이 중 2개는 확정된 상태다. 신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돼 있는 9조2000억원은 LH에 정립돼 있고, 확정된 금액이다. 지하화부분도 민간자본과 한국도로공사 (재원이) 세팅돼 있다.
▲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설노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 노선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A와 C노선은 자부담하겠다고 헀고, B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D·E·F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올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요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은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국민들 부담까지 양면을 봐야 한다. GTX-A가 3월말에 개통되는데, 2월 초 쯤에는 요금 윤곽 드러날 것 같다.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으로 가면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계속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익 부담을 지울 것인지, 실제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지방권 GTX를 도입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인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방영이 돼 있다. 지방권에는 광역철도로만 돼 있다. 급행으로는 안돼 있었다.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도 4차에 반영에 돼 있다. 광역급행철도로 민자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지방권 GTX를 발표한 이유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하라는 이유는 없다. 또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교통 정책들인데,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출퇴근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x-TX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특정 시간대 을지로 등의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등 포화 상태로 보이는데, 광역버스 투입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다. 승강장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고 하면 한블럭 올라가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노선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 부분(노선)을 볼 계획이다. 딱 잘라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다. 대광위가 낸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도심복합 사업과 연계해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철도의 지하화로 나눠진 지역이 연결된다면 선로까지 포함해서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음 K패스를 발표할 땐 GTX가 포함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민자사업은 예상수입에서 빠지는 돈이 있다면 보조를 해줘야 한다. 예상수입보다 적다면 정부가 개런티를 해줘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도 다 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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