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25교통대책] 2기 GTX 내년 중 발표…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성큼 (일문일딥)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42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기존노선은 연장하고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사업을 본격화한다. 2기 GTX는 2025년 중 5차 철도망 계획을 반영해  준비한다.

아울러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해 지역간 교통 격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올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연내 운정~서울역구간을 개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교통 혼잡 문제도 개선한다. 특히 극도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는 김포골드라인의 단기 혼잡완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권역별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을 포함한 출퇴근 교통 대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GTX 신규 노선인 D·E·F의 경우 두 개의 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2단계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것인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모든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 중에서 시급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순환선인 GTX-F 노선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한 것인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1단계 사업 이후 검토할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는 (사업성이) 낮다고 본다.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주거환경·공간)에 약 13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34조원이라고 한 것은 사업을 하는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 민간 부분이 있다. 이 중 2개는 확정된 상태다. 신도시 조성원가에 반영돼 있는 9조2000억원은 LH에 정립돼 있고, 확정된 금액이다. 지하화부분도 민간자본과 한국도로공사 (재원이) 세팅돼 있다.

▲GTX 기존 노선 연장과 신설노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 노선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A와 C노선은 자부담하겠다고 헀고, B노선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D·E·F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올 것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 요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자사업은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국민들 부담까지 양면을 봐야 한다. GTX-A가 3월말에 개통되는데, 2월 초 쯤에는 요금 윤곽 드러날 것 같다.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으로 가면 운영비 부담을 지자체가 계속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익 부담을 지울 것인지, 실제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지방권 GTX를 도입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인지.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방영이 돼 있다. 지방권에는 광역철도로만 돼 있다. 급행으로는 안돼 있었다.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도 4차에 반영에 돼 있다. 광역급행철도로 민자사업제안이 들어와 있다.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지방권 GTX를 발표한 이유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만 하라는 이유는 없다. 또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교통 정책들인데,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출퇴근 고통을 모른 채 할 수 없다.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도 x-TX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특정 시간대 을지로 등의 구간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등 포화 상태로 보이는데, 광역버스 투입 확대가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고민을 할 부분이다. 승강장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고 하면 한블럭 올라가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노선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 부분(노선)을 볼 계획이다. 딱 잘라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다. 대광위가 낸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도심복합 사업과 연계해서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철도의 지하화로 나눠진 지역이 연결된다면 선로까지 포함해서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처음 K패스를 발표할 땐 GTX가 포함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민자사업은 예상수입에서 빠지는 돈이 있다면 보조를 해줘야 한다. 예상수입보다 적다면 정부가 개런티를 해줘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도 다 민자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