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이태원 참사 '정치 중립성 논란' 용산구 인사...1년 후 재위촉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0:11

최종수정 : 2024년01월23일 10:17

'박희영 탄원서'로 해촉된 자치회장,위원장으로 재위촉

[서울=뉴스핌] 지혜진·신정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당시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를 재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명 탄원서'를 돌리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받던 효창동 주민자치회장이 1년 만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위촉됐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해 11월 용산구가 구청장 주최의 농구대회 현수막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 문양을 넣었다는 이유로 현수막 시안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던 당시 효창동 주민센터에 비치됐던 탄원서. [사진=주민 제공]

용산구 효창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모 씨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씨의 임기는 2025년 12월 20일까지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 박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던 당시 효창동주민센터에 탄원서를 비치한 당사자이다. 김씨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했다며 그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김씨가 주민센터에 비치한 탄원서에는 "용산구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은 이태원 참사 대(對)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등으로 박 구청장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발적 구명운동에 동참한다"고 적혀있다.

2022년 용산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백준석 구의원은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법상 나와 있는 내용에 맞지 않게끔 (행동)하셨기 때문에 사퇴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사직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김씨가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선정위원회 소속 위원은 ▲구청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들이 결정하고 용산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만 해주는 형태다. 위원회에서 투표 선출로 결정이 되면 저희(용산구)는 그냥 그대로 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란 후) 1년이 지난 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되고 워낙 (김씨가) 덕망이 높으시니까 단체 추천을 받아서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