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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李 피습 수사 책임자 국회 출석 우려된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4:45

우철문 부산청장, 25일 행안위 회의 증인 출석 예정
주요 정당 대표 대상 '근접신변경호팀' 구성해 운영
조직개편·복수직급제 운영 상황 설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사 책임자를 국회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예도 없을 뿐더러 수사책임자를 국회에서 증인 채택해서 불러서 수사가 어땠는지 따지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면서 "경찰이 정치적인 논쟁 대상이 되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우 청장은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사건 발생과 함께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주요 정당 대표에게 근접신변경호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중요한 것은 해당 정당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최소한 근접경호와 경비인력 운영해달라고 논의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실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발표 후 시행까지 4~5개월 시간이 있었고 보완할 부분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진행했다. 실제로 하면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과 언론에서 잘 짚어주시면 보완하겠다"면서 "궁극적 목표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치안력 강화하면서 온전한 일상을 누리게 하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일컫어지는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250명, 학교폭력 문제 담당하는 인력을 105명 늘렸으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청소년보호과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수요가 많은 8곳 시도청에는 청소년보호계장을 총경 복수직급제로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디지털 기술기반 범죄예방기술 시연 및 MOU행사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개최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디지털을 통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안전 주요기술 시연,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 발표,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 MOU행사도 진행되었다. 2023.12.06 yym58@newspim.com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기속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여러 절차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승진 적체 해소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직급제에 대해서는 "늘려가는 건 힘들 것 같지만 큰 틀은 가져가야 하며 총경 보직을 경무관으로 바꾸는게 대안"이라면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기 위해 6자리를 요구했는데 3자리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연말쯤 되면 3만명이 경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까 고민"이라면서 "역량 심사와 동료 평가를 강화해 역량이 되고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에게 보직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은 이후 안보수사 인력 문제가 불거지는데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필요한 예산 30억~40억원을 확보하고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증원했다"면서 "국정원은 수십년간 안보수사를 하면서 역량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협력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협조를 받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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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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