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R&D 고난도·대형과제 중심 개편…'게임체인저' 기술 1%→10%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00

100억 이상 대형과제 57개→160개 대폭 확대
사업운영 전권 부여 '케스케이딩' 10개 시범 도입
인력양성 예산 11%↑…특성화 대학원 3개→11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그동안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탈피해 고난도·고위험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소규모 요소기술 위주였던 추진 방식은 대형과제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비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45%까지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R&D에 대한 4대 혁신방안이 담겼다. 4대 혁신방안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로 재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 지원 등이다.

R&D 4대 혁신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1.18 rang@newspim.com

◆ '글로벌 최고 도전' 기술에 집중 투자…대형과제 위주로 개편해 성과 극대화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는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12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1% 수준의 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1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역량 높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280개였던 사업을 올해 230개로 줄인다. 100억원 이상의 목표지향 대형과제는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중 기획과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 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이런 대형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연구비 중 기업 분담분의 현금 비율을 최대 45%p 인하한다. 대기업은 60%에서 15%,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4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과 성과 등을 비공개 조치한다. 아울러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해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연구자에게 사업 운영 전권 부여…미래세대 양성 예산 11% 확대

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동안의 R&D 방식을 탈피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 내용·개발 계획을 제시해 경쟁하도록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해 세계 최고·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PD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원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 3개가 있는 상태로, 반도체·배터리를 각 3개 늘리고 디스플레이·바이오를 1개씩 추가한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 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와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과 주식취득 등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 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R&D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산업·에너지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