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R&D 고난도·대형과제 중심 개편…'게임체인저' 기술 1%→10%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00

100억 이상 대형과제 57개→160개 대폭 확대
사업운영 전권 부여 '케스케이딩' 10개 시범 도입
인력양성 예산 11%↑…특성화 대학원 3개→11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그동안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탈피해 고난도·고위험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소규모 요소기술 위주였던 추진 방식은 대형과제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비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45%까지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R&D에 대한 4대 혁신방안이 담겼다. 4대 혁신방안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로 재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 지원 등이다.

R&D 4대 혁신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1.18 rang@newspim.com

◆ '글로벌 최고 도전' 기술에 집중 투자…대형과제 위주로 개편해 성과 극대화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는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12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1% 수준의 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1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역량 높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280개였던 사업을 올해 230개로 줄인다. 100억원 이상의 목표지향 대형과제는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중 기획과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 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이런 대형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연구비 중 기업 분담분의 현금 비율을 최대 45%p 인하한다. 대기업은 60%에서 15%,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4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과 성과 등을 비공개 조치한다. 아울러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해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연구자에게 사업 운영 전권 부여…미래세대 양성 예산 11% 확대

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동안의 R&D 방식을 탈피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 내용·개발 계획을 제시해 경쟁하도록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해 세계 최고·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PD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원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 3개가 있는 상태로, 반도체·배터리를 각 3개 늘리고 디스플레이·바이오를 1개씩 추가한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 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와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과 주식취득 등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 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R&D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산업·에너지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