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고난도·대형과제 중심 개편…'게임체인저' 기술 1%→10% 투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00

100억 이상 대형과제 57개→160개 대폭 확대
사업운영 전권 부여 '케스케이딩' 10개 시범 도입
인력양성 예산 11%↑…특성화 대학원 3개→11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산업·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그동안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탈피해 고난도·고위험 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소규모 요소기술 위주였던 추진 방식은 대형과제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100억원 이상의 대형과제 수를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연구비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45%까지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R&D에 대한 4대 혁신방안이 담겼다. 4대 혁신방안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로 재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세스 개편 ▲미래세대 연구자 성장 지원 등이다.

R&D 4대 혁신방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1.18 rang@newspim.com

◆ '글로벌 최고 도전' 기술에 집중 투자…대형과제 위주로 개편해 성과 극대화

정부는 그동안의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투자 전략을 세웠다.

먼저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 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초고난도 과제들에는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1200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1% 수준의 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1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역량 높은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집중 투자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씩 상향한다. 중소기업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정부는 분절된 소규모 요소기술 과제들이 연구 개발로 끝나지 않고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투자 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소규모 파편화된 사업은 줄이고, 미션 중심으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280개였던 사업을 올해 230개로 줄인다. 100억원 이상의 목표지향 대형과제는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의 적시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중 기획과 연 3회 공고를 통해 현장 수요를 즉시 반영한다.

이런 대형과제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수행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연구비 중 기업 분담분의 현금 비율을 최대 45%p 인하한다. 대기업은 60%에서 15%,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40%에서 10%로 각각 낮아진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제 내용과 성과 등을 비공개 조치한다. 아울러 성실집행 기업·연구기관은 자체 정산을 허용해 연구비 지출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 협력센터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해외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180개 원천기술은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연구자에게 사업 운영 전권 부여…미래세대 양성 예산 11% 확대

정부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수한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동안의 R&D 방식을 탈피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 내용·개발 계획을 제시해 경쟁하도록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해 세계 최고·최초 여부를 검증해 기획을 고도화한다.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Cascading)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주관기관이 주도해 공동 연구기관을 구성하고 연구비를 배분하는 유연한 수행을 지원한다.

도전성·혁신성·시장성 검증을 강화한다. 평가에 시장·산업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PD는 기존 사업기획 역할에서 벗어나 선정·수행·평가 등 R&D 전주기를 지원하는 성과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R&D 전문기관도 지원형 조직으로 재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예산을 11% 확대해 석·박사 고급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원은 현재 반도체 분야에 3개가 있는 상태로, 반도체·배터리를 각 3개 늘리고 디스플레이·바이오를 1개씩 추가한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공동 연구 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과 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평가 등 R&D 전주기 프로세스에 신진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증빙 간소화와 행정전담인력 제도 확산 등 석·박사생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 역량 있는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과 주식취득 등의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 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와 R&D다운 R&D에 투자해 파급력 있는 성과를 내고, 미래 인재들도 성장하는 산업·에너지 R&D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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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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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