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뒷북조치'나선 교육당국, '우연의일치'에서 '책임 통감' 태세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타강사 문제 수능에 출제하고 이의제기는 뭉개
수험생 "일생일대 시험인데, 스타강사에 공정성 잃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형 입시학원 영어 강사의 모의고사 기출 문항이 지난 2022년 시행된 '2023년 수능' 영어 영역에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뒷북 조처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 회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문항 검수 체계를 점검하고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도 개선한다. EBS 교재 집필·감수진과 사교육 업체의 유착 방지를 위해 집필자 구성 및 문제 관리 보안 체제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구체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출제위원이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에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사성 논란 관련 이의신청 검토·조치 절차도 마련한다.

평가원의 이 같은 방침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 강사' (1등 스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에 그대로 포함됐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 이 강사는 해당 모의고사 문제집을 10월에 발간했는데, 당시 평가원은 해당 문제집이 수능 직전에 출판됐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험생들이 잇단 '판박이 문항' 이의제기에는 문항 오류와 관련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에 올리지 않고 묵살했다. 해당 문항에만 전체 이의신청 660건 중 127건이 몰릴 정도로 수험생이 항의했지만, 별도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평가원은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이 다르다"며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고 있다"며 "특정 학원강사가 수강생에게만 제공한 문제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년 실시된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그해 10월 발간된 일타강사 모의고사 지문. [사진=온라인 제공]

이 같은 평가원 주장에 당시 수험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평가원 말대로 일타강사 모의고사 문제집 문항은 어휘 뜻을 묻는 것이고, 수능 문항은 주제를 찾는 것이었지만 어휘 뜻을 알기 위해서 지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일타강사로 알려진 강사 문제집을 평가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당시 이의제기에서 한 수험생은 "시중 문제집 검증 시 당연히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일타강사 모의고사를 그냥 지나쳐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며 "일생일대 중요 시험에서 특정 학원이나 스타 강사의 영향을 받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도 "23번 문항은 공정성을 잃은 문항이다. 수능에 가까워 푸는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미리 본 학생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뒤늦게 불거진 까닭은 지난해 6월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에 해당 강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 강사가 현직 교사 4명과 '문항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번 판박이 문항 논란과 관련에서도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긴급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EBS 교재의 집필 및 감수 과정에 대한 관리나 사교육 관련성이 제기된 수능・모의평가 문항에 대한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파악된 상황"이라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방법을 관계기관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