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 ▲행정지원 ▲지역 역량강화 지원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기금사업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데 최고 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주도적으로 지방소멸 정책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지역이 상향식으로 수립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부처와 연계 지역소멸 대응 사업 확대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기금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단,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에의 투자를 허용해주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36개→ 70개로 확대

한편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제공해 지자체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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