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도 함께 해 경북의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신공항 주민 보상에 공동 대응

이날 협의회의 주요 의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과 신공항 건설이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0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에 속도를 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이전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보상과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선투자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아 박형수 의원이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 지방재정 부담 완화 요구…"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90% 이상"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미래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방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한국마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 광역교통망·AI 제조 전환 등 국회 증액 집중 건의…산불 피해 지원 서두르고 식품산업 성장 기반 확보

내년도 국비 확보에서는 ▲광역 도로·철도망▲AI 산업 대전환▲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식품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증액 대상으로 제시했다.

도로·철도 분야에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835억원▲남부내륙철도 1995억 원▲구미~군위 고속도로 66억원▲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7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신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다.

AI 산업 전환 분야에서는 ▲포항의 철강·이차전지▲구미의 전자·반도체▲경주·경산·영천의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 산업데이터 기반 국산 AI 특화모델 실증 및 확산 26억5000만 원▲AX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인프라 구축 25억 원▲미래 모빌리티-로봇 부품 혁신거점 구축 20억 원 등이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 추가지원 세부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추가지원 신청절차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피해 복구와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건의했다.

산림경영특구 57억5000만원, 산불 피해목 벌채 200억원 등을 통해 피해 산림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으로 재건하겠다는 구상이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부산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식품 스마트제조 분야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6억5000만 원▲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기반 구축 20억 원▲식물세포배양 기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시스템 구축 16억5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경북 의원들, 예산 확정까지 지역 요구 반영에 협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은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며 "산불 피해자 지원에 국가 예산이 일순위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경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행정통합특별법과 신공항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로 꼽으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예결위 간사는 초대형 산불 추가지원 기준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경북에 필요한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AI,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하고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했다.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심사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예산 확정 때까지 지역 현안과 핵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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