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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 관광예산 1조3115억원 확정…"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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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의 해' 연계 한류수요 K-관광으로 전환
관광기금 융자사업 확대 등 관광업계 성장 지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광 분야 예산이 1조31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14억원(6.6%) 증가한 규모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2.8%)의 2배가 넘는다.

문체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작년에 이어 새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 방문의 해' 행사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9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K)-관광 메가 로드쇼'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등 10개국에는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새로 설치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과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K)-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숏폼)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K-관광콘텐츠 발굴·육성

한국만의 독보적인 K-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하고 지난해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트레일)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과 K-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K-미용(뷰티)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125억원을 편성했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K-마이스(MICE)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는데는 304억원이 투입된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작년 10개에서 올해 20개로 확대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지역관광 확산과 관광서비스 품질 개선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하고,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52억 원)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무장애 관광도시·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 강화

문체부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과 무장애 관광도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기금 융자사업 규모는 총 636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2.5~3%)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국내 여행업체 창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싱가포르, 도쿄) 외 1개소를 추가 설립해 국내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K-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년 관광 분야 예산 편성 현황(단위: 억원, 총지출 기준). 2024.1.3 [표=문화체육관광부]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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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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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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