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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산망 나라장터 등 4개 시스템 장애…해킹 흔적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6:18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6:18

행안부-국정원, '정부합동 주요 시스템 특별 점검' 브리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달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정부가 원인 파악에 나선 결과 장애 원인이 외부의 해킹에 의한 장애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2023.12.28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주요 시스템 특별 점검' 브리핑을 열고 최정예 요원을 투입해 해킹 여부를 확인했지만 해킹이 아닌 대부분 장비 장애나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시스템은 메모리 사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기능의 오류였고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은 환경설정 시 미숙한 작업이 장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지방재정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등 정부 전산시스템의 오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나라장터' 장애 발생 당시 해외 특정IP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 시도가 있었다"면서 "전체 트래픽 0.5%에 해당하는 소량으로 공격 IP를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나라장터 시스템의 경우, 장애 발생 당시에 해외 특정 IP에서 서비스거부 공격 시도가 있었는데 이 또한 전체 트래픽의 0.5%에 해당하는 소량으로 시스템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다만 사이버공격 행위가 있었던 만큼, 해당 공격 IP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번 조사에서 해킹 공격 대부분 그 흔적이 남는 만큼 '사고조사' 기법과 절차에 입각해서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사이버위협 침해지표를 활용해 비정상적인 신호와 이상행위의 발생 여부, 그리고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 등 보안장비의 접속기록, 즉 로그기록을 정밀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주민등록시스템등 4개 시스템 장애 세부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킬로바이트 수준이 아닌 수메가바이트 수준의 큰 사이즈의 콘텐츠를 등록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는 등록된 용량이 큰 사이즈 콘텐츠의 동시열람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 등을고려하지 않은 개발기능의 오류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혁신 대책을 내년 1월 말까지 수립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안부, 과기부, 기재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전산망 범정부대책 TF'가 가동 중이다. 이날 브리핑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간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안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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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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