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섬 대형 전광판 설치 등 총 22개 과제 승인
올해 총 160건 승인…5년간 총 487개 과제 적용
반려동물 펫택시·액화수소 상용화 등 규제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빛섬이 랜드마크로 탈바꿈해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고).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승인 실적은 총 160건에 달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9건, 2021년 96건을 각각 처리한 바 있다. 연도별 승인 실적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세빛섬은 세빛섬 내 3개섬인 예빛섬·가빛섬·채빛섬에 각 1기씩 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광고 등 컨텐츠를 송출하는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LED 사이니지를 각종 문화행사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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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27 rang@newspim.com |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세빛섬 LED 사이니지 실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빛 반사 허용기준 준수와 공공목적 광고물 20% 이상 표출 등을 전제로 이를 승인했다.
해당 과제 실증을 통해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세빛섬을 문화·휴가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 조합에 대해 품목 신고 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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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12.27 rang@newspim.com |
코스맥스펫은 품목 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해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과 펫택시(1개) 등에 대한 특례를 추가 승인했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해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 단계부터 평가한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00분의 1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해 단열성능과 기밀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2000여세대와 상가 1000여점을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작은 변화가 모여 혁신을 이루듯 규제 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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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세빛섬 야경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