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92조가 91.6조로 줄면 건전재정 강화되나"

기사입력 : 2023년12월22일 16:22

최종수정 : 2023년12월22일 16:22

적자폭 58.2조에서 57%나 확대되고 세입전망 불투명
국가부채 1200조 적자예산 GDP 대비 4% 코앞까지
오해 부른 '여야 합의'…예산수요자 국민 망각 말아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4000억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2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발빠르게 국회 협상과정과 최종 의결 결과를 반영해 보도자료를 냈다. 이 내용은 자료 앞머리에 있는 것으로 '건전재정 기조 강화' 부분은 굵은 글씨체로 표시했다.

"4000억원 개선"은 정부가 애초 9월 정기국회에 내놓은 내년 예산안 중 총지출 656조9000억원이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3000억원 줄고 일부 세법 개정 등으로 총수입이 1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안에서 제시했던 92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원으로 줄었기때문에 수지적 측면에서 보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이를 가지고 건전재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올해인 2023년 예산의 관리재정 적자폭 58조 2000억원에 비하면 내년에는 한해만에 적자폭이 57%나 확대된다는 얘기다.

재정수지 적자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도 올해 2.6%에서 내년에는 3.9%로 확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숫자상으로만 개선된 4000억원의 GDP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떨어져 기재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절사돼 변화가 표시되지 않았다.

국가채무도 올해 1134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95조8000억원으로 12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게된다.

문제는 지출과 별개로 최근의 경기 환경이 반영돼 내년 총수입이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조세에서 나오는데 이중 법인세, 소득세 등 상당수의 세수가 경기후행적이다. 이미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일정 부분 반영했지만 실제 세수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특히 올해 한국경제의 GDP 성장 전망이 1%대 초반인데다 이마저도 연구기관별로 조금씩 후퇴하고 있다.

만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추가발행하거나 공공기금에서 빌려오든지 해야 한다. 아니면 지출예산을 줄여야 한다. 어떤 경우든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 최악의 상황이 된다.

나라빚과 직접 연관되는 예산에 대한 무신경은 정치권으로 가면 더 심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당은 예산 국회통과 전날인 지난 20일 양측간의 합의사항을 공표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안에서 양당은 "정부안 대비 4.2조원 감액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더 늘리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감액에 합의했다고 하니 지출을 기준으로 예산규모 656조9000억이 65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고 받아들인 언론도 상당수 있었다.

15시간 이상 걸린다는 시트지(예산명세서) 작업만 남아 다음날 오전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원내대표, 예결위간사 등 여야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혼선의 핵심은 이 당시까지 증액 부문에 대한 구체 합의는 진행중이고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예산주무부처에서 차관을 지낸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그나마 기자회견 말미에 "증액부문은 결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수준이나 정부안보다 작은 규모"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예산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액뿐이다. 따라서 송 의원의 발언은 그나마 공무원으로 예산을 처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다.

여야 합의안에는 감액 뿐만 아닌 주요 증액사항인 연구개발(R&D) 6000억원, 새만금예산 3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00억원 신규반영이 들어갔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R&D예산에 대해서는 "0.6조원 순증"이라는 표현을 써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정부안 자체가 전년대비 5조2000억원이나 줄었는데 정부안 대비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 가뜩이나 R&D 예산 대폭 삭감에 '과학이권카르텔'로 지목받아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과학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증액 부분이 마지막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세출 3000억원 감소, 세입 1000억원 증액되면서 4000억원의 재정수지와 채무개선효과가 나온 것이다.

'감액내 증액' 이라는 오래된 원칙을 지킨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건전재정기조 강화"는 예산 편성과 증액권을 가진 정부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또 여야의 거대양당이 예산합의 과정에서 예산을 빼고 넣는 과정과 합의에는 절차상의 하자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이 과정에서 예산의 근원적인 수요자인 국민보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정파의 이해에 매몰된 '칸막이속 이기주의'에 갇혀 버렸다. 아무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좋은 일(건전재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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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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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