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키로
"초고령사회 도래…완결형 서비스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중증환자 집중 관리를 위한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40억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협의회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불화와 해체로 이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국가 중심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 및 복지 기술 적극 활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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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1 pangbin@newspim.com |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015년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증 수술 환자, 치매 환자 등 중증 환자 집중 관리 위한 전담 병실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한다. 또 식사, 목욕, 대소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해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키로 했다"라며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은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명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5년 간 국민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개개인 의료비 지출은 하루 평균 약 9만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요양병원 10개소를 대상으로 1년 7개월 간 재정 240억원을 투입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본 사업이 재원 조달 방식은 시범사업의 결과 분석,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기능재정립, 의료 요양 전달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과 복지기술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재택 간호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 한 개소 이상씩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키로 한다"라며 "방문형 간호통합센터를 내년 8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공 기관 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 이용하도록 하겠다"라며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 돌봄 로봇을 개발해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노인 1000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나가겠다"라며 "당은 정부에 어르신들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