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국민 간병비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7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400만명 확대
간호조무사 최대 3.3배↑…1인당 환자 40명→12명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의 간호·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300만~400만원 수준의 한달 간병비를 정부가 60만원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230만명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 수준으로 늘려 향후 4년간 국민 간병비 10조7000억원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입원·수술-회복·요양-퇴원'에 이르는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처우도 점차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1일 간병비 11.2만원→2.2만원 감소…정부, 2027년까지 10.7조 지원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6인실) 기준 1일(24시간) 평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는 11만2197원이다. 이를 한 달(30일 기준)간 유지할 경우 336만5910원까지 늘어난다.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비 자기부담금은 2만234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한 달(30일 기준) 간병비는 약 67만원으로 종합병동 이용시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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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들이 간병인의 역할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소재 국립병원 등에서 실시 중인데, 이를 일정 규모 이상 병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면 종합병원 기준 간병비 개인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정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산한 개인 간병비 경감액은 2027년까지 4년간 10조7000억원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개인 간병비 부담금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매년 2조원 정도의 간병비를 줄일 수 있다는 추산에서다. 여기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감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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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 230만→400만명 확대…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2027년 400만명이다. 올해 230만명 수준에서 4년간 170만명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30만명가량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받았는데, 현재까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7년 400만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질 높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중증 수출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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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간호조무사 배치도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한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한다. 올해 290억원 수준인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내년에 7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지방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월 30만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도 제한 없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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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지원 계획 [자료=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여기에 더해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국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에 한해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시범서비스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 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후 관리 강화…퇴원 후에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현재 장기요양등급자)를 퇴원 노인까지 확대한다.
또 재택의료센터·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 등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돌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군구가 중심이 돼 병원의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받아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역의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퇴원환자 정보,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 마련 후 등록(인증)제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효과적인 간병인 관리를 위해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 개발도 병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도 도입한다.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범부처가 연계해 간병·로봇 연구개발(R&D)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로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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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12.2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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