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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6:01

정부안서 4.2조 감액...총지출 정부안과 비슷할 듯
지역화폐 3000억 편성...채무·국채 늘리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합의했다. 정부안 656조 9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R&D(연구개발),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한 4조 2000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증액돼 예산안 총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2023.12.20 pangbin@newspim.com

최대 쟁점이던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의 이유로 6000억원 순증한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3000억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안 합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함께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재옥 권한대행과 홍익표 원내대표의 서명한 합의문. 2023.12.20 pangbin@newspim.com

송 의원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총량적으로 감액을 4조2000억원 하는데 여러 항목에서 감액(하기 때문에) 반드시 ODA에서 R&D로 간다든지 1대1로 매칭해서 증액 감액을 얘기하기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오전 10시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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