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새만금·지역화폐 증액 속 R&D '찔끔' 확대…내년 경제정책 '속빈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6: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D 예산 6000억원 증액…과기계 경악
삭감된 정부 예산안 속 내년 경제정책 '답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이 일부 증액된 가운데 연구·개발(R&D) 예산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소외론'을 지적해왔던 과학기술계는 이젠 잠재적 불법자로 낙인찍혔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내년도 경제정책 전반에도 '특단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 큰 틀에서 정부가 제시한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652조7000억원에 여야가 동의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2023.12.20 pangbin@newspim.com

주요 예산부문에서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등을 이유로 3000억원 증액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강조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의 경우 30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705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R&D 예산은 기대 이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번에 여야는 R&D 예산을 정부안 대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6000억원이 더해질 뿐이다.

과학기술계는 실질적으로 R&D 예산안이 4조원 가깝게 줄었다는 데 실망감을 나타냈다.

더구나 과학기술계는 그동안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소외론'을 겪어오다 이번에는 '카르텔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초 과기부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실질적인 카르텔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의 '8가지 카르텔' 발표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자료=뉴스핌DB]

조성경 1차관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74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해 과학기술 카르텔의 종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지목한 카르텔 종류는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출연연 등이 해당 기관 출신 교수에게 특혜성 과제를 주는 경우 ▲출연연이 제목을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 ▲기술가치 평가 이전 기술이전료 협상을 한 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뿌려주기식 용역확대로 연구여력 없는 교수에게 연구비 지급 ▲역량이 미비한 중소기업 브로커가 대행하고 성공보수와 착수보수를 받는 경우 ▲특정 분야 기술을 연구하는 집단의 수요를 받아 과제 제안서 자체를 그 연구실만 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경우 ▲선정평가를 할 때 평가자와 입을 맞춰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 등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조성경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안에서 상당부분 감액이 되다보니 내년도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적색등'이 켜졌다.

다음달 중순께 정부는 2024년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나 삭감된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펼쳐내기가 어렵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임원은 "내년 성장은 사실상 체감도없는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세"라며 "예산 지출이 시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회복, 구조개혁 등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