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트럼프 '북핵 용인설'이 부활시킨 '통미봉남론'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4:43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5: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폴리티코 "트럼프 집권 시 '북핵 용인' 검토"
'통미봉남' 현실화되기 전 유연한 전략 필수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이 유력시되는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설'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묘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3일 보도한 '북핵 용인설'의 골자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비핵화 협상 구상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다른 형태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토된 구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차)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주요 대북제재 해제'란 맞교환 카드를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제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성사되진 못했다. 

여기서 고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설'이 실현될 경우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목이다.

트럼프의 구상은 또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일부 미국 전략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대가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년 전 '포린 어페어스'지에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기고한 '북한과의 대타결'(A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이란 에세이를 통해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 노선으로 전환해 경제적 곤경을 타개하고자 하는 북한을 이용해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력균형(new balance of power)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다양한 군사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그는 동북아의 새로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고 북한을 한미가 주도하는 질서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수용하기 위해선 북한이 원하는 경제부흥과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북핵 용인설'대로 북한이 북미관계 개선을 내세워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기존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미봉남은 말 그대로 북핵문제 등과 관련해서 북한이 미국과는 소통하고 남한과의 대화는 봉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북핵정책이 급변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존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용인설'이 미국과 한국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키자 트럼프 캠프는 일단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에 두 차례나 나섰던 트럼프의 '상술'과 예측하기 어려운 '성정'을 감안하면 이 구상의 진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관건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행보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전개하더라도 북핵문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남북 간 긴장을 낮춰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압도적 대응만을 강조하고 한미일 3각 공조에만 매달리는 과도한 대북 강경정책에서 벗어나 '통미봉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창의적이고 유연한 전략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