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 여러가지 측면 아쉬움"
대통령실, 尹 발언 전하며 "소통 노력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관섭 정책실장을 접견해 R&D와 지역화폐예산 등을 언급하며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접견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을 접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4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한다"며 "정부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부모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서민 지원 예산이나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 등 아쉬움이 많은 거 같다.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예산 같은 건데, 각별한 고려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의 의견을 모을 수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했으면 한다"며 "그중 하나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해자 엄정 처벌에 더해서 피해자들의 앞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 특별법 개정도 6개월 단위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으면 한다"고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여당이 환영한다고 했다"며 "입장이 통일된 부분은 신속하게 입안될 수 있게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해 "최근 국회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 기관임을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과 입법안들에 대해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 대표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좀더 소통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문제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케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가급적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내년부터라도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지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정무수석은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야당부터 왔다"고 포문을 열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한 정무수석은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라 잘 챙겨드려라고 말했다"며 "새로 임명된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야당 소통에 소홀함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접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안부를 물으셨고, 대통령도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다 덕담과 관련한 얘기"라며 "예산 관련해서 여야가 잘 협의 조정해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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