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정년연장, 공공기관·대기업만 혜택…계속고용 바람직"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10:59

최종수정 : 2024년01월26일 15:25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이해 못해...한국노총 독판"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86% 목소리 들어야"
"대통령 열리신 분…노사정 대화에 참여 지속 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계속고용 방법 중 하나인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 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계속고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부 노동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정년연장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청년들도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건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8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라며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서 다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 김 위원장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인데 안 들어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도 말했다.

현재 노조활동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위원장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라며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꼬집었다.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대통령 참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굉장히 열린 분"이라며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사노위 참여를 못할 건 뭐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5개월여 만에 다시 복귀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겪었는데 소회를 말씀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개혁에 대한 평가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우여곡절하고 일치한다고 본다.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조합에게는 뭔가 뺏는 것 같은 인식이 만들어졌다. 법치는 당연한 건데 법치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가 힘이 없기 때문에 법치주의 위에 떠 있는 부평초 같은 출렁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다시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주장은 했지만, 그 법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 다 제기돼 있던 거다. 국회 의석도 많았지만, 통과를 안 시켰다. 그만큼 법적 합리성이 없는 법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클거다. 한국노총도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는 걸 잘 안다.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다. 더욱이 한국노총은 반(反)대한민국 또는 반기업 이런 노선이 아니었다. 민주노총과는 노선이 상당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우선 성립이 안 되는 법이다. 법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계약법인데 계약이 돼야 당사자지 계약도 안 한 사람 보고 당신이 책임져라 그거는 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법조문을 만들어 놨다. 특히 집단적 손해배상 집단적인 연대 책임 개념이 아예 무너지는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었다. 노동개혁 과제 중 노사관계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제도와 관행은 개혁이 더디다는 평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그게 가장 쉬운 거 아니겠나. 그러나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다. 식당이나 미용실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산하게 되면 문 닫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어디서부터 해서 어떤 순서로 적용할 거냐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다. 다만 이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와 배려의 부족 이것들이 나타난 현상이 이중 구조 격화로 보여진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격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득권자는 대기업 노조, 공무원 노조 이런 곳인데,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고 밑에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 속에 소외된 계층들 사이에서 절망과 무기력감이 생겨난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수 있게 됐다. 의제 조율과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경사노위는 대화의 장이다. 그동안 너무 오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보따리를 가져와서 풀어놓자는 게 제 생각이다. 뭘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며 여기서 다 해보자는 거다. 합의는 안 해도 좋다. 다만 노사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탈퇴할 거다 이런 식은 아니다.

-계속 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노동계는 계속 고용 방법으로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년연장 자체는 좋은거다. 근데 실상을 보면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 등 잘 나가는 14%밖에 없지 나머지 86%는 정년연장이고 뭐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로봇까지 데려와야 할 판이니까 86%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는 이야기다. 14% 그들만의 이야기인 거다.

-현시점에서 정년연장이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중소 규모 공장과 농업 분야, 자영업 분야, 영세 하청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그런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또 청년들은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기득권인 14%가 다 차고 앉아서 비켜주질 않는다. 그럼 이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빙하면서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건지, 정의로운 것인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봐야 한다.

-그럼 정년연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건지

▲이르다기보다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으로 직격탄을 맞는 젊은이들이 분명있을거다. 정년연장을 하자는 사람들은 그래도 노조도 있고 임금 수준도 평균을 넘는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노동 상층에 있는 노동자다. 이들만 이야기하면서 정년연장을 한다면 그 밑에 하층, 그리고 미조직 청년들은 누가 돌볼 것이냐.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청년들도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14% 노동조합원들의 요구만으로는 안 된다.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도 이 테이블에 동일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같이 먹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이 논의 테이블에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정년연장의 대안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우선 기업이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공장도 국내에서 안 만들고 다 해외로 나간다. 그럼 우선 공장을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엄격한 규제는 좀 풀어줘야 한다.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이 급속하게 분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 적용과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 노동자 대다수가 청년들이다. 우선 청년들이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청년들에게 주택을 좀 준다든지, 결혼한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주택을 우선 공급해 준다든지 해야 한다. 또 젊은 엄마들이 보육이나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 앉아서 좌불안석하게 하면 안 된다. 보육이나 아이 돌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젊은 여성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경청한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정책으로 실현해 줘야한다. 또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고, 중소기업의 안전강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재해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하는 지금은 처벌 위주다. 세계 최고의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법제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은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신토 공업이라고 도요타 1차 하청업체인데 직접 가보니까 안전을 본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계속 실시한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일본 산재율을 보면 우리의 절반 이하다. 노동자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이 끊이질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기업의 투자가 부족하고 근로자도 관심 자체가 없다. 근로자들의 몸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다는걸 아는게 진짜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인간의 생명, 건강, 행복 이것을 추구하는 작업 현장이 돼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다. 문화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우선 선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일례로 끼임사를 당한 김용균의 원청이 무죄가 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2인 1조가 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걸 파고 들어가서 해결 해줘야 한다.

-양대노총 중 100만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수십 년째 경사노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여기 들어오면 이익인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저는 체제 부정적인 지도부의 생각이 있다고 본다. 모든 조합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건지

▲가능이 아니라 들어오면 좋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다. 회계 공시처럼 세금을 안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없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아무런 강제가 없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경사노위는 사용자 판도 아니고 정부 판도 아닌 노조를 위해 만들어진 노조 판이다. 노조 판을 펴놨는데 안 들어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사실 경총이 안 오는 거는 여기 와봐야 이득될게 별로 없어서다. 여기 안 와도 바쁜 사람들이고, 장관도 여기에 안 와도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노조는 여기 오면 가장 쉽게 제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

-86%의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실 생각인지

▲민주노총에 소속된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이든지 교원이든지 전교조든지 또 서울 교통공사 같으면 거기 교통공사 노조가 있다. 또 거기도 아무 노조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청년이나 라이더, 대리기사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할 생각이다.

-지금의 노조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마디로 14% 귀족노조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예전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노조활동을 했는데 요즘 노조활동은 이해가 잘 안 간다.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노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정례화에 대한 입장은

▲공감한다. 대통령은 굉장 열린 분이다. 대통령이 자갈치 시장도 가시는데 경상노위 참여를 못 할 건 뭐가 있겠나. 나는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정기적으로 오실 수도 있고, 노동조합하고도 잘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해 본 적은 있는지

▲그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다. 기업인만 해외순방 이런데 데리고 갈 필요가 뭐 있냐. 나는 도지사 할 때 기업인도 갔지만 노조도 열심히 찾아갔다. 노조를 찾아가면 그쪽에서도 신선하게 생각한다. 쌍방 간에 손해 볼게 하나도 없다.

-경사노위는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화기구다. 경사노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 총연합단체 가 아니면 본회의에 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한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년, 여성, 영세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런 약자들이 여기에 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기득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소외받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이크가 경사노위가 돼야 한다.

-사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겠다. 내년 총선까지 불과 4개월여가 남아있는데 출마 계획은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좀 젊은 사람들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바이든, 트럼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고 본다.

-인간 김문수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우리 사회를 위기로 보고 있다. 이 위기가 너무나 단순 명료한 원칙, 근본을 지키지 않는 망각에서 생긴 거다. 앞으로는 사회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고 싶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한일도루코 초대 노조위원장
- 노동인권회관 소장
- 제2기 노사정위원회 위원
- 제15·16·17대 국회의원
- 제32·33대 경기도 도지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2.0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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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