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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에 김홍일 내정…올해 안에 지상파 재허가 결론 내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4:11

김 후보자 "독립적인 방송·통신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내정하며 방통위 업무 공백 채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가짜뉴스 규제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식물 방통위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3.10.19 leehs@newspim.com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를 두고 "방통위는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브리핑장에 함께 나온 김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지명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민주당 탄핵 발의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물러난지 5일만이다.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 업무 재정비에 대통령실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됐으나 방통위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최종 적임자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원장 임명 전 검증을 받아 바로 인선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방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상임위원에 법조계 인사를 포함해왔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는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이 법률가였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방송 통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내려오기도 했다"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방통위의 규제 이슈 등 기능 회복을 위해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 해야할 첫 과제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로 예측된다. 이달 말까지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MBC UHD 등 지상파와 지역 민방 등의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끝내야 한다. 이들이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방통위가 일시 허가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의결사항이라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 종편과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추진했던 가짜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도 과제로 남는다.

김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친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을 맡아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선 윤 대통령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는 점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품 면에선 통솔력과 인화력이 탁월하다는 평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가정 형편으로 18살에 세 동생을 책임지고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한 후 동생들을 살피며 학비를 마련했다. 1975년에서야 장학금을 받아 충남대 법대에 입학한 후 충남대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자가 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수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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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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