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선거제는 왜 못하나"
"정치권, 선당후사 아닌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 구도를 심화하는 커다란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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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2.04 leehs@newspim.com |
그는 병립형 회귀의 움직임을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이재명 대표가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을 지적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탄핵은 과반으로 하면서 이건 과반으로 왜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양당제에 따른 극한의 대결정치, 싸움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손 상임고문은 민주당과 정부여당의 행태를 모두 꼬집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을 마구 자행하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 명백한 법안을 의도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념 논쟁을 앞세워 보수 세력 결집에 급급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치 현실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영정치와 패권정치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손 상임고문은 "우리는 지금 엄혹한 국제적 대결 구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을 "지옥의 해"라고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을 정도"라며 "이런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극한대립으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2018년 12월에 열흘간 단식을 한 것은 바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기초를 깔기 위한 것이었고 연동형 비례제는 이를 위해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지금 진행되는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는 어차피 많은 군소정당이 출현할 개연성이 높다. 이들을 억지로 거대 양당에 가둬 놓고 극한대립의 소도구로 쓸 생각보다는 이들을 독립시키고 우군으로 만들어 연합정치의 기초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도 과반의석의 꿈보다는 국회 내 연립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당 모두 연동형 비례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을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집권이 정치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리스크에 응크러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지사와 성남 시장을 지낸 사람을 분당을 제쳐놓고 인천에 공천하고 그로 인해 당 전체가 사법리스크의 올가미에 엮여 있는데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손 상임고문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끌어안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다. 검찰 출신으로 범법자를 상대하기가 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대표를 상대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반대자는 물론이요, 잘못을 범한 일이 있더라도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품어 안고 배려함은 국가 지도자의 핵심적 함량"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의 패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지금 진행 되는 국민의힘의 난맥상을 거울삼아 국정운영에 진정한 반성과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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