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포스트 원희룡은 누구? '늘공' vs '어공'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7:57

전문가·국토부 관료 출신 후보군 물망…인수위 부동산TF역임한 교수 출신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유력 후보 거론
국토부 안팎에선 차관 및 산하 기관장 역임 내부 출신 선호…1차관 내부 승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정부의 개각이 빠르면 4일께 이뤄질 모양이다. '대통령실 2기' 참모진 개편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데 이어 개각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현재 교체가 확실시 되는 7~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같은 날 인천 검단신도시 현장방문에 나섰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개각이 임박했다고 대통령께서 언급했다. 이에 걸맞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이에 따라 후임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후보 인사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진철훈 전 국토안전관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의 출신과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기 국토부 장관으로서 일단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할 예정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굵직한 건설부동산 정책의 수많은 후속 조치를 '디테일하게' 챙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 관료 출신의 실무형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토부 장관 인선 흐름을 봐도 예측이 가능하다. 정치인 출신인 김현미 장관이 깜짝 발탁된 이후 후임에는 학자 출신인 변창흠 장관과 관료 출신인 노형욱 장관으로 이어졌다.

이번 후임 장관 후보군에서도 전문가와 관료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장관 후보로는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출신인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심 원장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 등 전문가로서 행정에 참여했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역임했다.

심 원장이 국토부 장관에 낙점된다면 시장주의자로서 더욱 과감하게 부동산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심 원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성향을 읽을 수 있다. 지난 9월 '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2채서 3채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는 오피스텔이 주택법과 건축법 규제가 혼재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업계 안팎에선 심 원장의 장관 발탁여부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검증 단계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 원장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서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지만 당시에는 주변 정리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일각에선 심 원장의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문회 검증 문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관료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늘공(늘 공무원:관료)'인 국토부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내부 출신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내부 출신 장관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마지막이었다. 최근에는 차관 마저 대통령실에서 내려 온 외부 출신인 '어공(어쩌다 공무원:임명직)'이란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장관 인선에 난항을 겪거나 총선 출마 정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현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의 장관 승진도 점쳐진다. 물론 김 차관은 고향 대구·경북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중폭이상의 개각이다 보니 각 부처의 막바지 인선 검증단계의 물리적 여건 때문에 이번 개각 발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