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의사협회 명분없는 파업 안돼...정부 단호하게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23

의협, 대폭적인 의대 증원 반발…총파업 예고
국민 협박하는 행위…정부, 단호한 태도 필요
29일 의료현안협의체 주목…정부 "소통 지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타협보다 원칙을 지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의협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대응으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곳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당초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협 "일방적 의대 정원 규모 발표시 파업 여부 결정"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26일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의대 증원 규모 분석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요조사가 희망하는 규모를 적어내는 방식으로 마련돼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만큼 조사됐고 현장점검은 형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복지부 대응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9 sdk1991@newspim.com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다. 박진규 의협 부회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이 3명, 각 위원은 산하 단체에서 뽑아 구성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녁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협의 총파업은 복지부 대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부회장은 "총파업이 일어나는 조건은 비대위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의협이 협의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파업을 열 필요 없지만 일방적으로 규모를 결정할 경우 총파업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총파업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할 경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으나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4단계로 나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이다. 복지부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할 경우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 대책 점검·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4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을 논할 예정이다. 지난주 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논의를 시작한 지 20분만에 파행돼 의협과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 의대 정원 확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복지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속도내야"

반면 업계에선 의협의 총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의협의 결정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불법 의료 근절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환자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협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사무처장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 걸린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인 의대 정원 확대를 수년째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사들의 근무 여건이 폭발 직전이라고 하면서 핵심 열쇠인 의사인력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도 잘못된 논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2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 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11.02 sdk1991@newspim.com

정재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은 "의협은 정책만 얘기하고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만 얘기한다"며 "복지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빠르게 설정하고 이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를 양성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통과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의협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하면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 단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인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만큼 정부가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복지부는 (의협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 충분히 합의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원 규모와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