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1심 결론이 기소 약 3년10개월 만에 나온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 검찰,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지난 9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 공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선거범죄의 주범"이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송철호 피고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등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대표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용 징역 12년 구형…'대장동 일당'도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정치자금 범죄의 공범이자 신고자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재판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에 대한 속행 공판도 열린다.

오는 28일에는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29일에는 급식 분야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등 재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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