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외국인, E-9 비자로 음식점 취업 'OK'...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2: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신속 개선 필요한 민생규제 167건 우선 개선 추진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편의성↑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전입지역서 사용 가능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음식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1달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B씨는 우연히 집안 정리를 하다 10만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게 됐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아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B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시 전통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 민생규제 과제 총 167건 발굴…국민 불편·부담 완화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이번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는 크게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50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117건) 등으로 나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별도의 행정안내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 그동안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의 면세한도(60ml)를 적용해왔다. 향수 면세한도 60ml 제한은 1979년부터 44년간 바뀌지 않았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사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별도의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나선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출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생계형 어민의 애로를 해소한다. 그동안 강원도 고성, 서해5도 등 NLL 접경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시 의무적으로 대면신고(새벽 4시~)를 하도록 했는데,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약 1700척)은 비대면 자동신고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 농업인들의 경작 중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해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별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E-9 외국인력 음식점업 취업 허용…소상공인 구인 애로 해소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E-9 비자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 취업이 불가능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해 허용해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67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 보관시설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경우도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가 허용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나선다.

외교부는 현재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김해, 제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직제개정을 통해 시행을 계획 중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이동형 엑스레이(X-ray) 활용도 허용된다. 이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방사선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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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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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