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올해 안에 처리…'희망 고문'이란 얘기 나오지 않도록"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6:06

김기현 "12월에 처리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 있어"
원희룡 "모든 정치력 발휘해서 올해 안에 통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대표와 총괄기획가를 만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빨리 통과돼야 한다,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김 대표는 "내년 초가 되면 모든 게 총선에 몰입되다 보니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12월에 처리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절대로 희망 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감을 느끼겠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특별법을 3월에 발의했는데 저희가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에 입장으로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며 "국가 주도의 계획 하에 만들어진 신도시인 만큼 국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짚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과제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민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의회 모두 나서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새해에는 정비 방침, 정비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목소리로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기 신도시 주민대표와 총괄기획가는 김 대표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을 지적하며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신도시 대표들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2023.11.21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