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지난 2월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는 한편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에도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를 지속하다보니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이고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이 2년 주기다.

중형 승합차의 경우도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기준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받지만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받아 오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과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