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오스틴, SCM 계기 개정 TDS 서명
북한 핵·WMD 등 사용 가능성 대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개정된 TDS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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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3 parksj@newspim.com |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SCM 이전에 개정한다는 목표로 논의해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열린 54차 SCM에서 "남은 1년 동안 TDS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TDS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해 한미 양국이 전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의 방향성이 개정 TDS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확장억제 관련 논의 결과는 회의 후 발표되는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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