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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중 정상회담 핵심은 대만 무기판매와 반도체 제재"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09:11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정상이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중국 관영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대만과 반도체 문제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CCTV는 13일 논평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CCTV는 양국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후 1년만에 성사되는 것으로 양측은 양국관계의 전략적, 전반적인 방향성문제와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소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회담의 최대 중점사항은 '발리 합의로의 복귀'라며 "지난 1년간 양국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발리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리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디커플링을 중단하고 동맹강화를 통한 반중국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CCTV는 대만문제와 대중국 봉쇄정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미국은 두가지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여전히 대만에 무기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대중 반도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 지도자의 정치적 약속을 단호히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CCTV는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에 미국에서 역대최대규모인 200개 기업이 참여했던 사실과 최근 방중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중국이 성공할수록 우리 역시 더욱 성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적시했다.

매체는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반년동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빌 게이츠, 헨리 키신저,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각계 인사들을 만나며 미중관계 발전을 추구해 왔다고도 평가했다.

매체는 "미국이 자국내 당쟁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국과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대화를 전개하고, 성의대 성의, 행동대 행동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대중국 고율관세 조치와 반도체 제재조치는 해제 혹은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데다, 미국내 반중정서가 높은 만큼 미국 이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

다만 양국간 군사소통 채널 복원과 중동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평화촉구 선언,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메시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공동성명과 같은 '정치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조율된 대언론 보도문을 각자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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