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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민주노총 서울지하철 파업에 깊은 유감…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1:18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1:22

9일 자신의 SNS에 입장 게재
"막중한 책임감 갖고 파업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서울 지하철 파업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정원감축 등을 포함한 공사 경영혁신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시민들은 일상생활의 큰 불편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3.10.30 photo@newspim.com

이어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공사의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원에 달하고, 향후 서울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0월 25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기존 노조 간부들의 타임오프 미준수 문제는 오래된 관행으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교통공사 노사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전념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 미가맹인 올바른노조와 달리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서울시민들이 지하철을 문제없이 이용하려는 마음에 지하철 요금 인상 등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노조가 이를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역 승강장에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 8일 열렸던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이틀간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으로 인해 전체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82%,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출근 시간대에는 노사 협정에 따라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2023.11.09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이 장관은 "파업은 고통을 분담한 시민들에게 드릴 답이 아니다"며 "노조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하철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과 교통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교통공사와 노조 모두 조속히 대화에 나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법치주의'의 원칙적 기조하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수유지업무 등 법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면서 불법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사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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