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정유업·은행권에 횡재세 도입 논의..."막대한 이익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정 업종이 과도한 불로소득...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횡재세는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세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유업계·은행권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초과 이익을 징수하는 제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8일 개최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8 heyjin6700@newspim.com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허리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얻으며 3%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 여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며 "영국은 작년 5월 석유가스 회사에 대해 35~45%의 세율을 올렸고 유럽연합(EU)는 작년 9월부터 화석연료 초과 이익분에 대해 33%의 세율을 부과한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내고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쟁 등으로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과도한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정말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데 반면 민생 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총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상생 금융은 내용을 파악해보면 사실상 부자 금융이다. 혜택을 주로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고를 겪는 취약 차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별다른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횡재세는 이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는 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자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횡재세 재원을 세금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주목한 건 EU의 연대 기여금 형식"이라며 "기여금을 재원으로 에너지 취약층이나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횡재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IMF의 권고를 인용하며 화석 연료 추출로 인한 횡재 이익에 대해 영구적 세금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회사뿐 아니라 정제하거나 발전하는 회사도 횡재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대해 "기술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운영 방식은 변화가 없는데 대규모 수익이 난 건 횡재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횡재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세금으로 할 건지 부담금으로 할 건지가 관건인데. 세금으로 하면 간략하다"면서도 "부담금은 기금이나 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장점은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어 정치적 호소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3년간 임시로 부담금 형태로 횡재세를 도입한 후 항구적인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정훈 호서대 교수는 횡재세 부과에 대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횡재세를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는 국가들은 국고적 목적뿐 아니라 가격 통제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도 짚었다. 또한 그는 횡재세로 인한 세수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럼에도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부담금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세는 헌법에서 성문법적 근거가 있지만 부담금은 없어서 실제 헌재에서 나오는 결정들도 완화돼 있다. 부담금 형태로 가도 위험성 없게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