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는 메리츠증권...최희문 '내부통제' 책임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0:33

메리츠증권, 부실한 내부통제·불건전 영업 의혹으로 조사
최희문 부회장, 증권사 최장수 CEO 타이틀...최대 위기
이용우 의원실 "이화전기 외에 CB·BW 관련 기업들도 의혹"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강한 조사·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정지 되기 전 주식을 매도한 데 대한 의견이다. 그리고 3주뒤 검찰이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증권사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승승장구하던 최 부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실한 내부통제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불건전 영업 의혹 등으로 금감원과 검찰 등으로부터 고강도 조사 및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화그룹 건을 시작으로 메리츠증권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메리츠증권 본사와 기업금융(IB) 본부 관련자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 감사 중간 결과, IB본부 소속 일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투자검토 심의자료 등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을 동원 투자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사전 정보를 입수해 이화그룹 계열 3사의 주식매매 거래 정지 전 이화전기 지분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사적 추구행위, 위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이화그룹 외에 메리츠증권이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IB본부 소속 임직원들의 사적 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사모 메자닌 시장의 대표적 강자로 평가 받아왔다. 메자닌은 채권형태로 발행되는 CB·BW·상환우선주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투자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으로 이자와 만기상환금을 받으면 된다. 한편에선 증권사가 고수익을 챙기는 대신 부실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을 조력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메리츠증권의 메자닌 투자는 유독 부실기업에 집중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최근 5년간 CB·BW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 중 18개사가 횡령 배임, 부도 및 회생절차,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이 이들 기업에 공급한 금액만 7800억원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발행금액 규모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CB·BW 발행금액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이화그룹 계열사 3곳을 제외하고 KH필룩스(1030억원), IHQ(960억원), 세원이앤씨(800억원)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메리츠증권이 자금을 공급한 부실 등 거래정지 기업 리스트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11.07 yunyun@newspim.com

그는 또 사적추구 의혹 관련 "금감원의 중간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메리츠증권 IB사업부문 내) 나머지 2개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메리츠증권 IB사업부문에는 총 3개팀이 있다. 금감원은 중간 발표 당시 이 가운데 해당 업무를 담당한 1개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팀원들은 전원 권고사직 처리됐다. 메리츠증권은 일부 임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은 국감에서 이와 관련 "회사 내 정상적인 직업 윤리,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안된 것 같다"며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추가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의혹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계열사 3곳에 CB·BW으로 총 247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중 1700억원이 메리츠가 주선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재투자됐다. 서울 여의도 서비스 레지던스(옛 NH투자증권빌딩) 개발사업에 이화전기 400억원, 이트론 300억원, 이아이디 1000억원 등 1700억원을 투자했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B를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화그룹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와 BW 발행을 통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했다"면서 "반면 이화그룹 3곳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데 수수료 들여 CB를 발행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이 메자닌을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우며 고수익을 챙기는 '윈윈'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대주주와 메리츠증권이 '이득'을 보는 동안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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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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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