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는 메리츠증권...최희문 '내부통제' 책임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0:33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0:33

메리츠증권, 부실한 내부통제·불건전 영업 의혹으로 조사
최희문 부회장, 증권사 최장수 CEO 타이틀...최대 위기
이용우 의원실 "이화전기 외에 CB·BW 관련 기업들도 의혹"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강한 조사·수사의 단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정황임이 틀림 없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정지 되기 전 주식을 매도한 데 대한 의견이다. 그리고 3주뒤 검찰이 메리츠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증권사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승승장구하던 최 부회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실한 내부통제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불건전 영업 의혹 등으로 금감원과 검찰 등으로부터 고강도 조사 및 수사를 받게 되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화그룹 건을 시작으로 메리츠증권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메리츠증권 본사와 기업금융(IB) 본부 관련자 주거지,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 감사 중간 결과, IB본부 소속 일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투자검토 심의자료 등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을 동원 투자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사전 정보를 입수해 이화그룹 계열 3사의 주식매매 거래 정지 전 이화전기 지분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 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다른 사적 추구행위, 위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이화그룹 외에 메리츠증권이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IB본부 소속 임직원들의 사적 추구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사모 메자닌 시장의 대표적 강자로 평가 받아왔다. 메자닌은 채권형태로 발행되는 CB·BW·상환우선주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투자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으로 이자와 만기상환금을 받으면 된다. 한편에선 증권사가 고수익을 챙기는 대신 부실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을 조력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메리츠증권의 메자닌 투자는 유독 부실기업에 집중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이 최근 5년간 CB·BW 투자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 기업 중 18개사가 횡령 배임, 부도 및 회생절차,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이 이들 기업에 공급한 금액만 7800억원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발행금액 규모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의 CB·BW 발행금액 규모 순으로 살펴보면 이화그룹 계열사 3곳을 제외하고 KH필룩스(1030억원), IHQ(960억원), 세원이앤씨(800억원) 등이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메리츠증권이 자금을 공급한 부실 등 거래정지 기업 리스트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11.07 yunyun@newspim.com

그는 또 사적추구 의혹 관련 "금감원의 중간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메리츠증권 IB사업부문 내) 나머지 2개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메리츠증권 IB사업부문에는 총 3개팀이 있다. 금감원은 중간 발표 당시 이 가운데 해당 업무를 담당한 1개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팀원들은 전원 권고사직 처리됐다. 메리츠증권은 일부 임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은 국감에서 이와 관련 "회사 내 정상적인 직업 윤리,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안된 것 같다"며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추가 조사 방침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의혹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계열사 3곳에 CB·BW으로 총 2470억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중 1700억원이 메리츠가 주선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재투자됐다. 서울 여의도 서비스 레지던스(옛 NH투자증권빌딩) 개발사업에 이화전기 400억원, 이트론 300억원, 이아이디 1000억원 등 1700억원을 투자했다.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B를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화그룹의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와 BW 발행을 통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취했다"면서 "반면 이화그룹 3곳은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데 수수료 들여 CB를 발행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이 메자닌을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우며 고수익을 챙기는 '윈윈'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대주주와 메리츠증권이 '이득'을 보는 동안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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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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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